제목	서울시 주택예산 4천억 늘려 40㎡이하 소형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4	조회수	1300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대학등록금 인하에 불을 댕기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3일 서소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18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국 최초로 이뤄지면 선례가 돼 전국적 파급효과는 182억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 발전을 위한 또 다른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반값등록금)이 가지는 `상징적 효과`가 워낙 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재임기간 복지와 교육 부문에 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중 투입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어 공약대로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을 `1~2인 소형가구` 중심으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주택관련 예산(6675억원)에 약 4000억원을 늘린 1조원대로 편성키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을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결정한 데 이어 토목ㆍ건축사업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예고했다. 그가 시의회에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은 10일까지다. 계속사업비와 고정비 등을 제외하면 박 시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최대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전시행정`으로 판단하는 사업을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측이 논의 중인 예산안에 따르면 이미 33개 사업 중 27건이 완료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안보다 248억원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암동 DMC 단지 내에 세워지는 IT콤플렉스 관련 사업비도 1000억원이 넘지만 내년에는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박 시장이 이날 "1~2인가구에 맞춘 주택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2%에 달한다. 최근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할 때 1~2인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에 따라 공공ㆍ민간차원에서의 전용면적 40㎡ 이하 1~2인가구 대상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밝혀왔던 `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방침과도 궤를 같이한다. 서울시는 그의 철학에 따라 기존 주택예산을 4000억원가량 더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안에 공급하는 공공주택 물량이 대략 4700가구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3년간 총 7만53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간 2만5000가구가 넘는다. SH공사가 1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데다 서울시내에 공공주택을 지을 만한 용지가 충분치 않은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형 주택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소형 주택에만 주택공급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향후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구구조 변화를 꾸준히 살펴 유연한 주택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2011년 11월 03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