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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총선·대선 주택시장 영향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16 조회수 1339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내년도 주택시장에 선거 특수가 있을까.

 현재로선 주택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연합뉴스가 16일 국민은행 주택가격 시계열 통계를 인용 보도했다.

 1980년대 이후 역대 대선이 치러진 해의 집값 변동률은 오히려 다른 때보다 대체로 낮은 편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12월 대선 당시 전국의 주택가격은 1년 전인1986년 12월보다 7.1% 올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12월 주택가격 변동률이 대선 이후 1988년 13.2%, 1989년 14.6%, 1990년 21.0%를 각각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87년의 상승폭은 비교적 작았다고 볼 수 있다.

 내년과 마찬가지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졌던 1992년에는 심지어 12월 전국 주택가격이 전년도 12월보다 5.0% 떨어졌다.

 선거 전후인 1991년 12월과 1993년 12월에도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0.5%, 2.9% 각각 내려가기는 했지만 선거 연도의 하락폭보다는 완만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2년 12월 대선 때는 1년 전에 비해 전국 집값이 무려 16.4% 급등한 전례가 있다. 이는 2001년 12월과 2003년 12월의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인 9.9%, 5.7%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하지만 2002년은 한일월드컵 개최로 막대한 경제 효과가 파생된 해라는 점에서 당시 집값 상승세가 온전히 대선 덕분이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17대 대선이 열린 2007년 12월에도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은 3.1%로 2006년 12월11.6%보다 크게 낮아진 바 있다.

 부동산114의 연도별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을 봐도 2001년 12.69%, 2002년 22.87%, 2003년 13.36%, 2004년 0.05%, 2005년 11.60%, 2006년 24.80%, 2007년 2.21%, 2008년 -1.46%, 2009년 3.16%, 2010년 -1.01% 등으로 2000년대 대선(2002년, 2007년)과 총선(2004년) 당시의 가격 변동이 대체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대선 직전에는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중 통화량이 늘고 투자 심리가 과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25년 동안 월드컵이 열린 2002년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집값이 들썩거리지 않았던 셈이다.

-- 매일경제 2011년 11월 16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