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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 재개발 주민 동의 없인 안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23 조회수 1415
"사업 시기가 지연되고 토지 보상비가 높아진다고 해도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와 SH공사의 입장입니다."

김경하(55ㆍ사진) 용산역세권개발㈜ 보상본부장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철거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는데 용산개발을 위해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동의 없이 절대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철거나 강제 토지수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우선 10개에 달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주민개발협의회(가칭)'로 통합해 단일화된 창구에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용산역세권개발로 파견된 보상 분야 전문가로 용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는 인물로 꼽힌다.

김 본부장은 "주민개발협의회에서 20~30명의 주민대표를 뽑아 향후 일정과 보상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것"이라며 "이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국내에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부이촌동에는 아파트ㆍ연립 등 거주민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의 권리를 대변하는 비대위 10개가 구성돼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소유권만 기반해서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대신 세입자나 영세 상인 등의 입장과 의견도 반영해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마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세입자와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비대위도 주민개발협의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해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게 진일보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은 23일 서부이촌동 7개 비대위와 우선 면담을 갖고 사업추진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결국 주민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금과 같이 찬성률이 56%에 불과할 경우 부채 위주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과 같은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주민들의 동의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져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주민들을 설득해 찬성률을 70~80%로 끌어올리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상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도 일정 부분은 양보를 해야 결과적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경제 2011년 11월 22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