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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발효때 건설·부동산 시장 영향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24 조회수 1018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12년 공식 발효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간섭이 줄고 간접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다만 국내 건설시장은 개방이 가속화돼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세제 등 징벌적 규제 줄 듯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선 한·미 FTA에서 규정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간접수용 절차가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접수용은 투자자가 해당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자산가치가 떨어질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소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개입(규제)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부동산 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금"이라며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개발부담금과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물론 정부가 시행하거나 시행예고한 각종 부동산 규제들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도한 규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예상

부동산 시장의 투자 패턴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국내 진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의 유동성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금 국내 자금들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머뭇거리고 있지만 선진투자기법으로 무장한 글로벌IB들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지금은 개개인이 부동산 실물자산을 매입하는 직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부동산펀드가 실물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나아가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한·미 FTA 최대 수혜업종인 자동차와 반도체, 섬유 등의 산업이 몰려있는 경기 수원과 화성 동탄, 충남 당진, 대구 등 산업단지 일대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시장 타격 클 듯

하지만 건설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와 건축 등 국내 기업들이 취약점을 보이는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거의 잠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산연 김민형 박사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조달시장에서 국내 실적뿐 아니라 상대방 국가에서의 실적도 합산해 인정하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미국에서 대형 프로젝트 경험과 실적이 많은 미국 건설사들이 설계나 건축 분야 시장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국내 입찰의 경우 신기술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미국의 신기술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국내 건설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파이낸셜뉴스 2011년 11월 23일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