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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재건축 인위적 속도조절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25 조회수 1005
서울시가 인위적인 재건축ㆍ재개발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은 24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ㆍ월세 시장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필요하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재건축 수익률이 떨어져 시장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만큼 정책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포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한 것을 속도 조절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문 부시장은 "개포지구 계획안이 임대주택을 저층으로 한곳에 몰아 `소셜믹스(사회혼합)`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건물 배치가 천편일률적이고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도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개포지구 정비구역 내용은 (서울시장이 바뀐 이후)광활한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서 올라온 첫 안건"이라며 "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정비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문 부시장이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긴급히 열고 "재건축ㆍ재개발 속도 조절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팽배한 `박원순 리스크`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순환정비방식`을 내놓고 "서울시장 권한으로 정비사업 속도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 세입자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란 예상이 팽팽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단박에 수천만 원씩 급락하는 등 여파가 컸다.

이런 와중에 지난주 서울시가 개포지구 재건축안 심의를 대거 보류하자 시장에서는 염려가 극에 달했다. 박원순식 속도 조절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서울시가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염려를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문 부시장은 "강남구가 개포2ㆍ4단지와 개포시영에 대해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한 것이 지난달 25일"이라며 "(안건이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돼)위원회에서 안건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가 보유한 심의 권한을 이용해 주거형태 변화를 유도할 뜻도 밝혔다. 1~2인 가구가 늘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어 새로운 관점에서 주택을 바라봐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문 부시장은 "아파트 단지 구성이 변하는 인구구조를 수용해야 한다"며 "천편일률적인 재건축 디자인과 구조로는 미래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ㆍ재개발 설계자와 지역주민은 본인들이 살아갈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며 "앞으로 올라오는 재건축 심의는 (가구 수 등 양적인 면 못지않게)질적인 부분을 집중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내 공원이 1~2인 가구 휴식공간으로 실제 기능할 수 있는지, 노년층 수요에 맞게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지 등 단지 특성에 맞는 세부 항목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지역별로 사업 진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뉴타운 사태 해법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부시장은 "올해 말까지 (찬반이 대립하는)뉴타운 지역 내 주민 여론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출구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여론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자칫 찬반 논란이 격해질 수 있어 제3 기관에 맡길 것인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1순위가 될 것"이라며 사업 진척도에 따라 대처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단점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공공관리제를 통해)정비사업에 주민의견을 담을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2011년 11월 24일자 발췌 --